송언석 "檢, 대장동 항소포기…국회 현안질의·국정조사 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800억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반응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항소 포기 외압 의혹)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상설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애초에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규정지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고발 조처를 하겠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된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신 통계를 반영해 부당한 피해를 본 지역과 주민에게 사과하고 규제 대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