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최종 의결…검사 징계법도 통과

尹정부 의혹 수사 본격화…파견검사 대폭 확대
법무부 인사 검증 기능 폐지…대통령실·경찰로 복원
새 정부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도 가동 초읽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주재한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발생한 주요 의혹 사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조만간 개시될 전망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대상에 법무부 장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과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비롯해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개정령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순간순간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 삶이 달린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처리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의혹 수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재입법 과정에서 특검보가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고, 파견 검사 역시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돼 대규모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내란을 종식하겠다는 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 집중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명품 가방 수수, '건진 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가지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수사팀 규모 역시 기존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수사 방해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채 해병 사건은 당시 집중호우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군 지휘부와 청와대 등 상부에서의 외압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정부와 여당은 특검법 관보 게재 절차를 마친 뒤 신속히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만간 3개 특검팀이 정식 출범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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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령안 역시 의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또한 윤 정부 시절 논란의 대상이었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미 지난 5월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이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상태였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두 달 동안 향후 국정과제 로드맵 설계를 맡겼다. 국정기획위는 경제분과, 사회분과 등 각 분과를 구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과별로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회와 외교·안보 분야 현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5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분야에 질의를 집중했다. 당시 회의는 국무위원 모두 점심을 '김밥 한 줄'로 해결하며 3시간40분 동안 진행한 바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