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선 후보 주거권 공약, 부실하다"

주거권네트워크, 주요 후보 주거공약 논평

빈곤사회연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의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13일 낸 논평에서 "공교롭게도 이번 대선일은 무주택자의 날(6월 3일)이지만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에서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주거·부동산 공약이 부실하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평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주택자 등 특정 유권자층을 겨냥한 공약이 일부 있지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봤다.

주거권네트워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월대 앞에서 주거권 관련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주거정책 비전이 부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 대책이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고령자 친화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은 기존 정책의 반복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공약은 집값 상승과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계승한다고 비판했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고 대출 규제 완화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거 불평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될 소지가 크다고 봤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주거·부동산 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주택세금 감면제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대출 확대 등 일부 주거 공약을 내놨으나 이에 대해서도 유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 일부만을 위한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추거나 주거복지와 관련한 정책은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해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제도,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대책, 공공재건축, 녹색공공임대주택 200만가구 등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부동산 투기 규제방안과 서유럽 선진국에서 주로 채택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임대금지 공약이 있는 점을 높이 샀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임대차법 개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차별 없는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 투기 규제와 공공성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설 분야 탄소 감축,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의 정책을 채택한 대선 공약을 제시할 것을 각 당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