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선택의 시간]'인건비 부담' 숙제‥임금 직무 구조 같이 손봐야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은 제도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구조적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정년만 늘릴 경우 조직의 인건비 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청년 채용과 직급 순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정년·임금·직무 구조를 함께 바꾸는 '세트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년 연장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정년 연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들이 가장 크게 우려한 부분은 인건비 부담이었다. 응답 기업 중 43.3%는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정년 연장의 주요 부담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청년층 신규 채용 여력 축소'(22.7%)와 '인사 적체 및 직급 정체'(16.5%)가 뒤를 이었다.

정년이 연장되면 근속 연수가 길어지고 이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에서 고령 인력에 대한 고임금 지급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현실적 부담이 작용한 결과다. 특히 인건비 부담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인사 구조 전반의 경직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경계심이 크다.

정년 연장에 따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로도 '임금체계 조정 및 설계'(34.7%)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인력 구조 재검토'(24.7%), '청년 채용과의 균형 방안 마련'(13.9%) 등의 항목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도를 도입하려면 내부 인사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된 셈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질문에서도 구조 개편 요구는 반복됐다. '임금체계 전환 유도 정책'(16.8%)과 함께 '고령 인력 대상 직무 재설계'(18.8%) 항목이 높은 순위에 올랐다. '청년 고용 확대와의 연계 방안 마련'(12.9%)도 주요 보완 요구로 제시됐다.

정년이 늘어나면 고령 인력이 상위 직급을 장기간 점유하게 되면서 조직 내 인사 흐름이 막히고, 젊은 인력의 채용과 승진 기회가 줄어드는 '인사적체' 문제가 함께 거론됐다.

자유응답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일부 기업은 "고령 연장 근무자에 대한 급여 조정 등 제도의 유연성 요구"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증가와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좋은 일자리 감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들은 정년연장이 인건비, 직급 순환, 신규 채용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이슈인 만큼 단독 제도화보다 병렬적인 구조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기업들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연령 상향이 아니라 인사 시스템 전반의 유기적 개편이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추진하려면 이 같은 기업 현실과 우려를 제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