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文 정부 기소·재판 속도 빨라져…정권 교체시 검찰과 충돌할 것"

김종대, 문 전 대통령 기소에
"정권 초 국가기관 분열 우려"
"검찰, 본인들 생존 고민해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가운데,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정부에서 나온 사건들의 기소와 재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차기) 정권 초에 정치권력과 검찰 간 충돌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검찰이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김 전 의원은 "얼마 전 부동산 통계 조작도 기소한다고 뉴스가 나왔고, 국방부에서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재판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며 "전부 진행 중인 사건들인데 최근에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이제 다음 정부 초기에 이런 문제 처리 문제가 국정의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다. 국가 기관 간의 내적 분열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검찰 스스로 해체 방아쇠를 당겼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작년 총선 당시 모 언론에서 검찰 관계자가 '이제 야당이 다수를 얻으면 검찰은 멸문지화를 당한다'라고 말했다"며 "그때 당시 야권의 25개 공약 중에 11개가 검찰 관련 공약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같은 형국으로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집권 초 검찰 개혁 문제를 두고 충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도 본인들의 생존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돼버렸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정권 교체 시 검찰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반발로 "여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희대의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보통 특검은 야당이 주장한다.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채상병 특검, 내란 특검 같은 주장은 정권 교체가 돼도 유효할 것"이라며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했었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문제가 정권 교체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특검 논란으로 다음 정부까지 간다. 이런 게 바로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 것도 있지만, 미진한 게 있다면 여당에서 검찰에 촉구해야 하는데, (특검 요구가 이어지면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문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를 두고 "윤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며 "이번 일을 검찰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 검찰이 말하는 법의 잣대는 검찰 마음대로인 것이냐"라며 "검찰의 발악은 검찰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창작 소설가로 바뀌었다"며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기소 건에 증거가 있었으면 세상이 난리 났을 텐데 증거가 있단 내용을 못 봤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석방된 내란 수괴에게는 항고도 못 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게 광기의 칼을 꺼내 들었다"고 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