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더 높은 '이재명 장벽', 재계는 '설득 카드' 있나

李, 강한 상법 개정 드라이브
재계, 새로운 설득 논리 필요

"양날의 검입니다."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고 재계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에 대한 재계의 대체적인 평가는 "양면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일한 2014~2018년, 경기도지사로 일한 2018~2021년 관내 기업들과 협력해 많은 지역사업을 한 경험이 있다. 네이버, 두산건설 등 이 후보와 손을 맞잡은 기업들 면면도 굵직했다. 그가 대권을 쥐면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헤아려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반대로 기업 약점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이 후보의 양면성을 언급한 건 최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화두로 던졌기 때문이다.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을 교란한 기업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이 내용이 추가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공약으로 내건 주가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해선 기업의 기를 살려야 가능한데, 기업들은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대면하고 인공지능(AI) 기업들을 차례로 둘러보며 '우클릭'을 표방했다. 하지만 개미 표심을 잡기 위해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제안한 것을 보면서 재계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재계는 이 후보를 설득할 카드가 있을까. 이 후보는 기업을 잘 알고 있기에 재계가 부담스러운 상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선 넘어야 할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웬만한 논리와 주장으론 이 후보와 야권의 기조를 바꾸긴 힘들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선거를 치르는 올해 6월3일로 향해 갈수록 상법 개정안에는 더 많은 내용이 추가되고 이 후보의 공약은 더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재계는 그간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내세웠다. 이사가 충실해야 할 비례적 이익의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 내용에 대해선 이사와 기업의 경영활동이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으로 인해 이사와 기업은 주주들로부터 배임 등 혐의로 형사 고발되거나 무분별한 소송을 당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붙잡힐 가능성도 우려했다. 또한 기업들의 도전적인 경영을 저해해 신성장동력 발굴, 투자와 인수합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재계는 이 논리를 야당이 상법 개정안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부터 줄곧 되풀이만 해왔다. 그래서 입장을 표명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젠 달라야 한다. 같은 주장만 되풀이만 해선 '쇠귀에 경 읽기' 수준으로 끝날 수 있다. 더 세밀해지고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설득 카드'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