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선·개헌 동시투표론 철회…"대선 후 논의하자"
향후 정당 의견 수렴…개헌 공약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 만에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9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다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저는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 지난 제안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며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어떤 이유로 저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합리적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며 "경청·존중·조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가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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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 제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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