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문형배, 퇴임 전 탄핵선고 안 하면 역사적 죄인·직무유기"

"헌재 선고 미뤄 줄탄핵·임기연장법까지 문제"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신의 손으로 기각 판결을 내리기 싫어서 임기를 마치고 나갈 것이란 관측이 있다"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문 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지 않고 오는 18일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을 언급한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전부터 차근차근 재판을 진행해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야 했다"며 "재판은 졸속으로 처리해놓고 지금 와서 선고를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고 나가버린다면 이른바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말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윤동주 기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고심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이나 관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지금 상태로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올까 봐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헌법재판관들은 의견을 일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조율할 필요도 없다. 5 대 3, 4 대 4 등 숫자를 헤아려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은 불법과 변칙의 과정이었다"며 "탄핵심판을 빨리하겠다며 변론도 빨리 진행해놓고 지금 와서 선고를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뭔가 변고가 생겼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는 재판을 법대로, 제대로 하고 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듣자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지 않았나"라며 "헌재에서 선고를 미루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문제부터 시작한 줄 탄핵, 일괄 탄핵 이야기가 나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문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 문제까지 등장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