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공동주택 하자 6개월간 최다…5년 누적은 GS건설

국토교통부, 하자 많은 건설사 네 번째 공개
하자 판정 비율 78.9%…"입주자 인식 변화"

국토교통부가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하자 판정 건수와 비율이 높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판정을 토대로 6개월에 한 번씩 하자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자 판정 세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 한화 로 97건이었다. 이어 ▲ 현대건설 (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이었다.

㈜한화가 지어 공급한 1091가구에서 97건의 하자가 발생하면서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8.9%로 나타났다. ㈜한화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몇 년 전에 이미 입주가 끝났고 필요한 조치도 마쳤지만 민원이 취하되지 않아 판정 건수가 많게 나온 것"이라며 "놀이터 재질을 바꾸기 위해 하자심의위원회에 직접 접수한 건이었다"고 설명했다.

5년 누적 기준으론 ▲ GS건설 (1458건) ▲ 계룡건설 (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SM상선(322건)이 상위권에 올랐다.

하자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도종합건설로, 단지 공급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건수는 800%에 달했다. 이어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모두 단지 공급이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다. 최근 5년 누적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도 대부분 중소업체였다.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등 상위 20위 모두 300가구 미만 단지를 시공했다.

하자 심사 건수와 인정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총 1774건의 하자 심사 신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1399건이 하자로 인정됐다. 하자 판정 비율은 78.9%로, 2020년(49.6%)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승세에 대해 "공동주택 하자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하자 소송이 늘면서 관련 판례가 축적된 영향이 크다"며 "이로 인해 입주자들이 하자를 더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5.2%), 마감재 들뜸(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변색(6.6%) 순이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명단이 공개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하자 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건설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