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결론, 다음 주로 미뤄질 듯…헌재, 선고일 발표 못해

늦어지는 배경에 해석만 무성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업무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결정문 작성과 행정 절차,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고려하면 당일이나 하루 전날 선고일을 통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 이틀 전인 3월8일 오후 5시 이후 선고일을 발표했다. 이후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가운데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또는 오는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할 예정이다.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세부 쟁점 검토가 끝나지 않았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 의견 게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 내용과 관련해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