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승복' 놓고 대통령실·與 미묘한 기류차

국민 통합 도모 취지지만
尹측 "한쪽 결정 전제, 답변할 상황 아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헌재 결정 이후 승복 메시지의 진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등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당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승복 메시지 관련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 "헌재 선고를 앞두고 별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 신중하고 차분하게 헌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의 사전조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여권까지 윤 대통령 승복 메시지를 연일 촉구하는 상황에 대해 불편한 기류를 감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에 "선고 시기도, 헌재 결정도 없는데 승복 여부를 묻는 것은 한쪽 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답변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연일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인용을 전제로 한 승복 강요라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한 참모진은 "헌재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면 왜 승복을 안하겠냐"라면서 "올바른 판결이라는 전제하에 승복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미묘한 기류 차에 대해 "당에서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정국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승복 메시지를 두고 용산과 입장차가 다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여야는 승복 입장은 전했지만 이를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대 진영 승복 메시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각 진영이 낸 승복 메시지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며 "(국민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서로 만나기가 껄끄럽다면 공동성명을 내면 된다"고 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라며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지층에서는 정치권 승복 메시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