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채용비리에 "마피아 패밀리" …특별감사관법 발의

감사원 선관위 감사 '독립성 침해'
헌재 판단에는 "치외법권 만들어준 것"
활동 기간 정해두고 감사 권한 부여

국민의힘은 28일 최근 감사원 감사로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실태가 적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이쯤 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를 겨냥해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선관위 곳곳에 가족 채용 청탁과 편법 채용이 난무했다"며 "그런데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 논란이 생기자 서류 파기를 지시하는 등 범죄 행위의 은폐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직무관찰을 한것에 대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결국은 치외 법권 지대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달 6일 예정된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선관위 채용 비리 실태를 다룰 긴급회의를 5일 열자면서 "여기에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부패 집단인 선관위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7 김현민 기자

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관법 당론 발의 의사도 밝혔다. 특별검사와 같이 활동 기간을 정해두고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으로 선관위를 감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서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를 향해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정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 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