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0억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이나 깎아주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공개 질의
"수백·수천억원 상속자가 서민 맞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면서 "1000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수백억, 수천억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초부자 감세 본능'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고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 확대도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진형 기자

이 대표는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면서 "공제 한도 18억원을 빼면 과세 표준 48억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 가정) 60억원 이상만 혜택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며 3가지 질문을 던졌다. 먼저 시가 60억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P나 깎아주자는 거냐며 "1000억원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냐"고 물었다. 두 번째로는 "60억원 이상 수백억원, 수천억원 상속받는 이들이 서민 맞냐"고 했다. 이어 "50% 최고세율을 못 내리면 기초 공제도 거부할 생각이지요?"라면서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를 쓰냐"고도 했다. 연환계(連環計)란 병법 삼십육계 중 제35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자적 의미는 '여러 계책을 연결해 상대가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대표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바란다"며 "그게 국민의힘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최근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상속세 개편 방안에 관한 여야 주장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