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적재조사 418억원…LX공사 "민간 확대·적기 완수"

민간업체 비율 40%→47%

정부가 올해도 땅의 경계를 바로잡는 작업에 들어간다. 땅에 대한 재산권을 명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사다. 올해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더 늘려, 사업 속도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LX공사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마쳤다"며 "전국 156개 지자체 381개 사업지구(16만6000필지)에 총 417억80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땅의 경계를 바로잡아, 땅 주인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한다.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울산 북구 신천지구에서 작업자가 토지를 측량하는 모습. 산청군 제공

올해부터는 민간업체 참여 비율을 더 높였다. 일필지 측량 등 4개 공정에 대한 민간이 맡는 비율은 기존 40%에서 47%로 올라갔다. 소규모 사업지구(200필지 미만)나 도서·재난·위험지역 등 빨리 끝내야 하는 중점관리지구는 LX공사가 직접 맡기로 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이번에 최대 수주를 따낸 민간업체는 7개 지역 25개 사업지구(6.6%)에서 12억8000만원의 수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위 10개 업체 평균 수익은 4억8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조사 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에는 132개 업체가 지원해 평균 경쟁률 5대 1을 기록했다. 사업 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에 민간업체가 선정됐다. 평균 점수는 94.6점이었다.

이주화 LX공사 부사장은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 관리 효율화를 위해 민간대행사와 협력해 사업을 적기에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지난 13일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올해 선정된 민간업체 96곳을 불러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업무공정 분담 비율이나 평가 기준 같은 달라진 내용도 공유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