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법치 아닌 '인치'로 심리…피고인 방어권 지켜져야"

국민의힘, 12일 오전 11시 헌재 방문
이재명 무죄 전망에 "입은 무죄, 발은 도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법치'가 아닌 '인치'로 심리를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건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헌재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돼있다"고 따졌다.

이어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형소법상 피고인 인권과 방어권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헌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력에게 굴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정지 시킨 것으로, 이재명 세력의 29번째 연쇄 탄핵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독재적인 횡포였다"며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를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2 김현민 기자

이 대표가 전날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 당 대표는 직업적인 음모론자와 만나 희희낙락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이 대표가 전날 "기억을 어떻게 처벌하냐"며 무죄를 전망한 데 대해선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왜 소송기록 통지서를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수령을 거부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냐"며 "범죄 혐의자가 입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발로는 도주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참으로 경박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사법부 신뢰 저하의 원인"이라고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