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치 실현 위한 첫걸음"
혁신당 "정의 구현 시간 도래"
개혁신당 "영원한 권력 없어"
국민의힘 "공수처 존립 이유 잃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공권력 및 법치가 실현됐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공수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직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 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의 시간은 끝나고 정의 구현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마침내 체포됐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의 무거움을 깊이 생각해 신속하고 주도면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에게 사소한 반격의 빌미라도 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 환영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대표의 서신을 공개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국민의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약속을 지켜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를 보며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진실을 다시금 새겨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공수처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비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한 대규모 경찰 병력 투입이나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정상적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규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직후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으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며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 벌어졌다. 공수처와 검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법부가 이런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고, 야당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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