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퇴장 속 특검법 법사위 통과에 반발
권성동 "대북확성기 어떻게 외환죄냐"
소속 의원들 자세·언행 신중함 유지 당부
지지율 상승에도 "이재명 폭주 막으라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야당 주도의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후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까지도 통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다. 우리 당 108명의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란·외환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법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다음 날 단 하루 만에 내란·외환 특검법을 내놨다"며 "바로 오늘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주 중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법안이 부결된 지 단 하루 만에 법안을 내놓고 단 일주일 만에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냐"며 "이는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궤변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더 나아가 외환죄는 헌법상 애국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죄인데, 북한과의 관계를 외환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하겠다는 발상은 이재명 대표의 위험한 대북관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논란 해소가 필요해 자체 특검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질서 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게 결코 아니다"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의 폭주에 맞서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겸손한 자세와 신중한 언행, 적극적인 언론·미디어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 여론의 중대한 변곡 시기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지지율은 결집과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고 아니면 다시 추락할 수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언론 미디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다. 방송, 신문,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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