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자컴퓨팅·차세대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中 정조준

미국이 양자컴퓨팅·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대상으로 한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첨단기술 발전을 막고자 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분석된다.

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동맹국들과 광범위한 기술적 합의를 이룬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IFR에 따라 양자컴퓨팅, 반도체 제조, 기타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를 시행한다.

이번에 수출통제 대상이 된 양자 컴퓨팅은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또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와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적층 제조 항목 등도 포함됐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우리의 국가적 수출 통제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추고 동맹국과 협력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며 "양자 및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을 조정하면 상대방이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해왔다.

BIS 역시 "군사적 용도의 핵심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발전하면서 이런 품목이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