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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량 구매' 약속했다가…독일 정부, 3조원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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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를 비싼 가격에 대량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가 마스크 제조업체들에게 3조원이 넘는 돈을 배상할 위기에 몰렸다.


24일(현지시간) 일간 디벨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독일 보건부를 상대로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은 약 100건에 달한다. 소가 합계는 23억유로(약 3조4000억원) 규모다.

앞서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FFP-2 마스크(한국의 KF-94)를 개당 4.5유로(약 6700원)에 사주기로 보장하는 계약을 다수 납품 희망 업체와 맺었다.


당시 정부는 납품 기한을 2020년 4월30일으로 정했다. 일부 업체에는 이 기간에 납품을 하지 못하거나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쾰른고등법원이 지난 21일 한 업체가 낸 소송에서 하루라도 납품이 늦으면 계약이 파기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당시 계약 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점이다.

법원은 업체가 불리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조금 늦게라도 물건을 받거나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원 판단은 다른 업체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업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불어난 이자와 소송비용을 합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5억유로(약 5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필요한 마스크 물량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59억유로(약 8조8000억원)를 투입해 마스크 57억개를 구매했는데, 사용된 마스크는 17억개에 불과하다.


연방회계감사원은 남은 마스크 관리비용으로만 1년에 4억∼5억유로(약 6000억∼7400억원)를 쓰고 있다고 추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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