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증원 국가적 과제…의료계,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논의"(종합2보)

51분간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이제는 실패 반복할 수 없어
불편 조속히 해결 못 해 송구"
의료계에 정원 관련 통일안 요구
의료개혁 사회적협의체 수용 의사
협의 시작돼도 내년 입시 변화 없을 듯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2000명 조정에 대해 사실상 타협이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다소 선회한 입장을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갖고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국민 담화는 일부 극소수 참모들만 정보를 공유한 상태로 극비리에 계획됐고, 전날 오후 늦게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지난해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총선을 불과 열흘 앞두고 다시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은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당위성을 소상히 설명하고,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움과 감사를 전하는 한편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尹, '2000명' 정부가 꼼꼼히 계산해 산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여느 때보다 강경한 어조였으며 그만큼 의료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면서 과거 정부가 못 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임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돼 있다"면서 "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취소와 원점 재검토 가능성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령화 속도와 의사 고령화, 유사 의료체계 보유 국가·의사 수를 비교하는 동시에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담화 중 상당 부분을 논의 과정 설명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의대증원에 실패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으며, 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7000여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고, 2035년에는 그 규모가 1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00~700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20년 전과 비교해 매년 1000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의사들에게도 의료개혁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尹 "의료개혁, 정치적 득실 따진 것 아냐"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의료계와의 소통 부족이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의대증원을 거세게 반대하는 의료계의 행태에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尹 "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들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료단체들이 정부안보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변경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이어 의대 증원 규모에서도 한 걸음 물러선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주말 동안 여당에서는 증원 규모 숫자를 고집하지 말고 의료계와 유연하게 대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협의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면서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의료계 일각이 주장하는 단계적 조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신다"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므로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막대한 재정 투자…의사단체 테이블 앉아야

의료계에는 의학·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을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데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에게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이며, 통지를 거부할 경우 3차 통지 재발송 후 공시송달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편 의사단체들이 과학적 근거에 따른 증원 규모를 가져와 정부와 극적으로 협의를 시작하더라도 당장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이미 증원하는 2000명을 각 대학에 분배한 데다 각 대학에서 4~5월 내 입시 요강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 단체들이 이 부분을 포함한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와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