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심기술 수준 5개국 중 '꼴찌'…中에 따라잡혀

미국 기술 수준 최고…EU·日·中 다음 韓
분야별 기술 수준, 우주·항공, ICT·SW↓
정부 R&D 국내 특허 출원은 ↑ 등록은 ↓

한국의 핵심기술 수준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5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등 2개 분야에서 기술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에는 2024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추진계획안, 2024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 2022년도 정부 R&D(연구개발)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이 포함됐다.

韓 핵심기술 수준 소폭 향상에도…주요 5개국 중 최저

주요 5개국 기술수준 추이(단위:%)/자료=과기정통부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대상기술 수준은 81.5%로 조사 대상국인 주요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이 100%로 최고 수준이었으며 그 다음은 EU(94.7%), 일본(86.4%), 중국(82.6%), 한국(81.5%) 순이었다. 한국의 기술수준은 2020년 대비 1.4%포인트 향상됐지만 같은 기간 2.6%포인트 상승한 중국에 추월당했다. 한국의 기술격차(3.2년)는 0.1년 단축됐다.

기술수준 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2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상 50개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해 11대 분야의 136개 국가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주요 5개국 논문·특허 분석을 강화한 정량분석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병행해 실시된다.

11대 분야별 기술로 보면 2020년 대비 건설·교통, 재난안전·국방 등 9개 분야에서 향상, 우주·항공·해양, ICT·SW 등 2개 분야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2개 분야 기술 수준이 하락한 것에 대해 평가되는 기술이 대폭 추가·변경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1대 분야별 기술에는 건설·교통, 재난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ICT·SW 등이 들어간다.

국가전략기술 수준에서도 한국(81.7%)이 가장 낮은 순위로 평가됐다. 미국(100%)이 가장 최고 수준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은 EU(92.3%), 중국(86.5%), 일본(85.2%) 순이었다. 한국의 최고기술 분야는 이차전지였으며 미국 대비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는 우주·항공·해양, 양자 등이었다. 평가 결과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 R&D 사업기획, 국가별·기술별 과학기술 대응전략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허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R&D 사업을 통해 나온 특허성과를 조사·분석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정부 R&D의 국내특허 출원건수는 전년 대비 16.3% 증가했으며, 국내특허 등록건수는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내특허의 권리성·기술성·활용성을 평가해 전체 특허 중 상위 23%를 선별한 우수특허는 2022년 4.5%로 2019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0.9%,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재정립…IRIS 2.0 전환도 추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을 대비해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방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추진 등 거버넌스 재정립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강화 추진 ▲민군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IRIS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시스템 운영·개선방향을 심의하기 위해 IRIS 추진계획안도 논의했다. IRIS는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농촌진흥청, 보건산업진흥원 등 29개 부처·전문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했다. 115회의 연구현장 소통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스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리 인증체계인 ISMS-P를 획득하는 등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는 지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발표한 'R&D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 연구관리체계(IRIS 2.0)로 전환하고 IRIS 전면 적용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및 의무사항 불이행 사전 검증 ▲원문 중심의 연구차별성 검토로 과제선정의 신뢰성, 연구수행의 책무성 확보 ▲통합 데이터 연구-정책 활용성 강화를 위한 IRIS 제공 정보 다각화 및 시각화 확대 ▲데이터베이스 송수신(쿼리)구조 최적화 작업 및 하드웨어 증설을 통한 시스템 성능 향상 등이 예정돼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여개 관계부처와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는 부처의 벽을 넘어 국가적 최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라며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