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원전 등 국가핵심기술 31개 바뀐다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조선·배터리·자동차로 포괄심사제도 확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1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반도체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기술 변화 추세에 맞춰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신규 지정, 해제, 기준 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변화다. 구체적인 기술명 등 세부 내용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보호 대상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술 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상향하거나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 필요성에 따라 기술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했다.

정부는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을 해제하는 대신 기계·원자력 ·철도 분야에서 4개 기술을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자동차·철강·조선·철도· 로봇·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은 기준을 변경한다. 반도체·기계·전기전자·조선 등 분야 8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신고 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사로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심의가 단축될 전망이다. 기술 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 심사 제도 등 심사 간소화를 올해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