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외공관 주재관 평가 형식적…도난 사고도 보고 안돼"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

재외공관 주재관들의 정기활동보고서 미제출 비율이 줄지 않고 있고, 주재관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온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일부 재외공관은 도난 사고 등이 발생했는데도 외교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은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주일본대사관 등 8개 재외공관과 재외한국문화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주재관의 정기 활동 보고서를 관리하고 근무실태평가와 성과계약평가를 주재관의 원소속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원소속 부처는 이 결과를 향후 인사 관리에 반영한다. 그런데 정기 활동 보고서 제출 실적이 저조한 데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시한 평가마저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에서 최고 등급(E)이나 차상위 등급(S)이 평가 대상자 중 90% 이상으로, 평가 자체가 온정적으로 이뤄져 원 소속부처가 이 평가결과를 향후 인사 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하반기 주뉴욕총영사관 총영사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 실적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주재관들의 정기 활동 보고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6명 전원에게 전 항목 최고 등급을 부여했다.

2022년 주일본대사관 관세관은 1년간 출근 기록이 확인된 근무일 중 약 69%에 달하는 날에 지각했고, 업무상 특별한 실적이 없는데도 그해 상·하반기 업무평가에서 전 항목에 걸쳐 상위 등급을 받았다.

또 주재관들이 주요 인사를 접촉한 결과가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지 않고 있어 접촉의 진위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관련 주재관이 중요물품 관련 현지 규제에 대해서 신속히 보고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주중국대사관 관세관은 2021년 중국 정부의 요소 관련 규제 공고를 확인하고도 관련 부처에 전문 보고를 신속히 보고하지 않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교황청대사관과 주크로아티아대사관에서는 2022년 외부인의 관내 불법 침입으로 미술품과 차량 등이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사관 측은 사고 사실을 외교부 보안 담당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감사 시점인 지난해 7월까지 보안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오사카총영사관은 전문직 행정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 전형을 임의로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주재관의 업무수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인사 접촉 기록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주재관 업무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