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EU집행위와 '경제대화'…"지정학 위험·분절화 등 대응 논의"

재정정책·경제안보 논의
역외기업 부당차별 없도록 당부

기획재정부는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와 경제·재정 정책과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민경설 대외경제국장 일행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애니카 에릭스가드 국제경제국장을 비롯한 EU 집행위 대표단과 경제대화를 열고 거시경제 동향과 재정 건전성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한국-EU 거시경제대화는 2015년 5월 한-EU 기본협정에 따라 매년 열렸다.

양측 대표단 모두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충격파 등을 감안할 때 정책 대응의 결과가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한국 측은 올해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세계 경제의 분절화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겠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과 주요 경제권 투자 확대 등 해외수요 개선에 따른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을 전망했다.

EU 측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EU 회원국들이 고물가와 내수 위축의 어려움을 크게 겪었지만, 양호한 고용 상황 등에 따라 향후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화와 관련해서 우리측은 공급망 기본법 등 공급망 관련 법안 및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했다.

EU 측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양측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준칙 등 한-EU 재정정책 관련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 고령화, 기후대응 등에 따른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도 양측이 공유했다.

EU 측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EU의 재정 프레임워크 개혁 내용 및 진행 상황을 알리고, 우리측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대화를 계기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EU 공급망 실사 지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 나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우리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