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하면 1년 내내 노사분규 혼란 겪을 것"

경제 6단체 노조법 개정안 반대 공동 성명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8일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서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 6단체 공동성명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총]

먼저 경제계는 입법 중단 요청의 이유로 산업생태계의 붕괴를 언급했다. 개정안 내용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선 근로계약 체결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까지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노동쟁의 개념 또한 확대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또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 현장은 폭력과 불법점거 등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단체는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