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결국 채택 불발…임명강행시 '정치적 부담'

이언주 "임명 강행하고 언론 자유 침해되면 수습 불가"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대립한 끝에 시한(21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 내 일각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언주 전 의원은 2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수습할 수 없는 길(로 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직언 정도가 아니라 대대적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총선 구도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야간 대립으로 전날까지였던 청문보고서 채택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라 10일 이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빠르면 24일께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완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일이 23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다. 이번에 임명을 강행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16번째 임명 강행이 된다.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 이는 고스란히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 강행이 줄을 이으면서 '청문회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BBS '전영신의 아 침저널'서 "이미 문재인 정권 때도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었다"며 "전 정권, 우리 정권을 떠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