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심평원장 "DTx 가이드라인 조만간 결정…의료발전·비급여 '균형' 맞춰야"

올해 1·2호 디지털 치료기기(DTx)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획득한 가운데 조만간 급여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은 DTx의 처방 활성화, 상용화 등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심평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DTx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논의를 빨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불면증 DTx 에임메드의 '솜즈'와 웰트의 '필로우Rx'를 국산 1호·2호 DTx로 승인했다. 앞으로 DTx 개발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원장은 "디지털이 발전되면서 임상에서 수면에 관련된 치료기기가 개발됐고, 각종 진단과 수술 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선적, 예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제도가 방해될 것이다 이랬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의 DTx 급여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개발 기업의 상용화 촉진과 함께 의료기관에서의 사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강 원장은 비급여 관리에 대해 의료 발전과 비급여 항목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는 것은 힘든 만큼 비중이 있는 것은 급여화하고, 선별급여를 통해 비급여를 제어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강 원장은 "비급여 비중이 많아지면 보장률이 떨어진다. 전체적으로는 비급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줄여야 한다"면서 "최근 의료가 많이 발이 발전하지 않는가. 앞으로 30년간 또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텐데 장기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년 전과 비교하면 심평원 심사 건수가 15억건 정도 심사하는데 심사건수는 3.5배, 의료비는 8배 정도 늘었다"며 "가능한 줄여야 하지만 의료발전과 함께해야 한다. 너무 비급여 축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밸런스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제약사들이 약가 인하로 인해 약 생산을 중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합당한 평가를 거쳐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 원장은 "과거에 약가에 제 가격을 안 줘서 없어진 약들을 기억한다"며 "그렇게 되면 손해 보는 사람은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약이 너무 싸서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약들이 꽤 있다"며 "치료제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이 있고, 이런 품목들은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에게 필요한 약이지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약가 산정으로 생산이 중단됐다면 이를 살려내도록 구제책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제약업계의 경영 투명성을 위해 내년부터 지출보고서 공개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업계 반발에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처음 하는 거라 거부감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한다"며 "이제는 정리하고 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서는 "개방하는 것이 트렌드는 맞기 때문에 개방 쪽으로 가되 데이터를 주는 사람, 국민 손해가 없게 논의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으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강 원장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심사 효율화·고도화를 통한 심사·평가체계의 안정적 확립,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사를 전문화하고 기준을 세부적으로 수정해 합리적 심사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증·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를 적기에 공급하고, 사후 관리 체계로 적합한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 투여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