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업사원 尹, 일반 회사면 바로 해고"…반도체특별법 내세워 공세(종합)

반도체지원법 대응 간담회서 尹비판 총공세
김성환 "이익 없는 골목대장만 한다"
'반도체특별법' 3월 국회 합의 처리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반 회사면 바로 해고됐을 영업실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과 관련,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아랍에미레이트(UAE) 국빈 방문 당시 '대한민국 영업사원'을 자청하고 나선 점을 빗댄 비판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당내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국면 전환을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을 대정부 공세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늑장 대응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은 스스로 '영업 사원 1호'를 자칭해 보였는데 정작 할 일을 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발등에 불붙은 반도체 지원을 위해 정부는 미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과감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 정부를 비판하며 "지금 대일 굴욕 외교가 큰 틀에서 보면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과도하게 양보하고 있다"며 "미국 동아시아 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이 모든 것을 양보하는데 무엇을 얻는가. 이익 없는 골목대장만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태년 특위 위원장도 "(윤 대통령은) 야당 발목잡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세액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국가 산업 파격 지원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미국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담긴 독소조항 대응 조치와 반도체를 포함한 기타 첨단 기술 산업 육성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여냐는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한 뒤 합의 처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모았다. 다만 세액 공제율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빚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은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면 공제율은 최대 25~35%로 늘어난다.

여당 측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조세소위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액공제 비율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16일에 논의해 처리를 하려고 한다"며 "정부·여당은 정부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안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더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안보다 (세액공제율을) 더 높이자는 일부 의견이 있다"며 "정부안보다 밑으로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40% 공제율에 대해선 "당이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공제 비율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 검토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 측 기재위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세액 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이 돼 있다"며 "세수 문제가 없을 경우 정부안보다 더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열어뒀다. 다만 "일단 충분히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당내 및 업계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세액 공제율 상향에는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당내 갈등이 악화된 가운데 당 지도부는 민생 입법을 더욱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대표도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