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난방비, 단계적으로 반영…재정지원 계획 없어"

제 1회 경총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강연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제의 체력을 기르는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6일 추 장관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우리 성장잠재력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의 체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해마다 30만명 안팎이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단 얘기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생산성을 미국의 60%, 유럽 선진국의 70~8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두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는 혼자서 하려면 실력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생산성, (경제의) 체력을 키우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갑자기 출산율을 높여 생산 가능 인구수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 같은 생산성 저하의 구조적인 원인을 과도한 규제, 노동 시스템, 교육의 문제 등으로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국가부채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세금을 써야 할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재정 정책 확대는 가장 생각하기 쉬운 정책 중 하나"라며 "돈을 풀자는 얘기는 곧 빚을 내자는 말과 같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겨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 재정 정책의 허리띠를 졸라맨 자리를 민간이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반도체, 한류, BTS는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창의력을 키워 만들어 낸 산물"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민간 중심의 시장 체제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된 난방비는 공기업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요금에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난방 요금을 올려놓고 재정 정책으로 다시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경제 성장 기조는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지는 '상저하고'를 언급했다. 추 장관은 "상반기가 어렵고 그중에서도 1분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정부는 여러 재정·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개선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체질 개선하고 실력을 높이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사 경기 사이클이 오더라도 일시적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 움직일지는 모르나 국제 경쟁력 유지에는 실패한다"며 "구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