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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②尹 '마약과 전쟁' 속도전…11개 부처 칸막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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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11개 범부처 마약대응 총괄 중요
부처간 업무조율·체계 정비 촘촘히 이뤄져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부처에 이같이 당부하면서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속도전에 돌입했다.

9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관계부처 합동 ‘마약류대책협의회 안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1년간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를 소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재회의로 높이고 대검찰청과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전국 6개 권역에 '마약범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외교부·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관련 부처가 참석한다.


추진체가 넓고 판이 크다는 인상도 주지만, 부처간 칸막이와 힘겨루기, 업무중복, 성과경쟁, 구심점 부재, 비효율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마약 범죄 대응은 범죄 수사 공조(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예방과 치료와 재활(식약처·법무부·복지부) 등과 관련 있는데다 최근 들어 청소년 마약사범이 늘면서 교육부까지 포함돼 모든 전 부처의 소관이 될 수 있다. 정부부처 안팎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아젠다 선점을 둘러싸고 부처간 미묘한 주도권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후문이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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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까지 12개 중앙부처가 마약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해야 하는 중앙부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도 있다. 마약류중독재활센터, 보호관찰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마약중독 재활치유센터(다르크.DARC)까지 각 부처 산하기관까지 포함하면 범위는 더 커진다. 마약대응을 맡고 있는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이 발표하는 단속사례와 통계도 제각각이다. 부처간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마약범죄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 자체가 관(官) 주도 의제설정이 핵심이다 보니 부처간 선의의 경쟁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다만 정책의 중복이나 잡음 없이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의 구심점을 단단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실제 마약류 관리를 위해 부처간 벽을 넘어 협업해야할 사안이 적지 않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안건에는 12개 부처가 다른 부처와 협업해야 할 사안이 빼곡이 적시됐다.


관세청은 마약범죄 연루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개인정보 입수와 활용 근거마련을 위해 법무부 소관의 출국명령, 강제퇴거 조치 외국인 정보, 외교부의 재외국민 체포 등의 현지 영사 조력 정보, 식약처의 마약류 등 의약품 과다처방 관련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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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여행업계대상 해외마약류 섭취와 반입 주의 관련 홍보를 위해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공사를 소관으로 둔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소관으로 둔 국토교통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마약대응을 위해 행안부, 기재부, 인사혁신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마약대응과 신설과 장비보강 증액, 인재유치를 위해 관련 부처의 지원과 협의가 중요해서다.


대검찰청은 복지부, 식약처에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적극적 파견과 협조, 관세청에는 마약류 밀수 수사 전담 지역세관 전문인력 파견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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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대한 규정 손질에 나섰다. 총리훈‘령’에서 마약‘법’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주도로 격상해 부처간 협업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높이고, 위원도 국장급이 아니라 부처 부기관장으로 격상했다.


예산확보도 관건이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 예산안 통과 과정에선 상임위에서 수용했던 마약대응 관련 증액 예산이 상당수 빠지면서 2023년도 마약대응과 관련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부처가 적지 않다. 범부처 회의에서는 마약범죄 수사 전담예산(해경), 치료보호기관과 마약중독관리(복지부), 2023년 아드르미코 개최예산(대검찰청)등이 추가 필요 예산으로 언급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마약범죄 대응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엔 관련 증액 부분을 반영할 것”이라면서 “청소년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초기에 잡아서 마약 관련 범죄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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