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벗어난 전기차 폐배터리…공급망 문제 대안 급부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이 소재 확보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우선 2030년까지 42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를 완전히 풀기로 했다.

폐배터리를 상태에 따라 다시 전기차 배터리로 재제조하거나, 배터리 부품으로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폐배터리는 운반하거나 보관, 유통하는 과정에서 각종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고 재사용을 위한 인증기준도 없어 국내에서는 재활용 시장만 성장할 뿐 재제조나 재사용은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

환경부는 사용후배터리에 대해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업장 단위로 돼 있는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품목’ 단위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선(先)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차 배터리를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해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등 제조 시 부품으로 활용되는 재사용전지의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하고, 검사부담 완화를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의 자가검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전기차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ㆍ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내 배터리 3사는 관련 업체와 협력하거나 수직계열화하는 방식으로 폐배터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과 함께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업체인 리사이클(Li-Cycle) 지분을 2.6% 확보해 니켈 2만t을 공급받기로 했다. 또 GM과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는 2023년 미국 오하이오 배터리공장에 배터리 재활용 설비를 추가한다. 중국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1위 코발트 정련업체인 화유코발트와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했다.

SK는 SK온, SKC,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계열사를 통해 소재, 셀, 모듈 등 그룹 차원 배터리 수직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월 싱가포르 전자폐기물 전문기업 테스(TES)를 인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난달엔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어센트 엘리먼츠 지분을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SK온은 이밖에도 포드와의 미국 현지 합작법인 블루오벌SK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폐배터리를 재활용업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를 통해 다시 제품 생산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삼성SDI는 지난해 성일하이텍 등 전문업체와 배터리 스크랩(폐기물) 재활용 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삼성은 삼성물산(6.33%), 삼성벤처투자(11.5%)를 통해 성일하이텍 지분을 확보한 바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든 것은 배터리업체들뿐만 아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폴란드에 연산 7000t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준공했다. 유럽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하는 스크랩과 폐배터리를 수거해 중간가공품(블랙매스)을 만드는 곳이다.

GS건설도 폐배터리 사업을 추진한다. GS건설은 자회사 에네르마를 통해 지난해 경북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재활용) 규제자유특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착공했다. 폐배터리에서 연간 2만t 규모의 블랙 파우더(리튬 망간 니켈 등이 포함된 검은색 덩어리)를 추출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용이 늘어날수록 폐배터리 시장은 점차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25년 7억9400만달러(1조917억원)에서 2030년 55억5800만달러(7조6423억원), 2040년 573억9500만달러(78조9181억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