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냐 전기료냐…딜레마 빠진 尹 경제팀

한전, 3분기 전기요금 공문 제출…최대폭 인상 요청
전기 팔면 팔수록 손해…전기요금 인상 억제된 탓
'돌려막기'도 이미 한계…올해 회사채 발행 16조 육박
산업부도 한전 지원사격…한전법 개정 등 검토 방침
정부는 고물가에 고심 거듭…尹 경제팀 첫 시험대

한전 1분기 영업손실 7조8천억원, 사상최대…"고유가-요금동결 영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한국전력공사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조7천86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5천656억 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매출은 16조4천64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순손실은 5조9천259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2022.5.13 ryousant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고물가와 전기요금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전력 이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을 최대 폭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다. 한전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지체되면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오후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관련 공문을 보낸다. 전기요금 구성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씩 올려야 한다는 게 공문 골자다. 매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 변동 폭이 kWh당 최대 3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전 측은 정부에 최대치의 인상폭을 요구한 셈이다. 한전은 공문을 통해 인상폭 한계를 기존 3원에서 5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 밑지고 파는 한전…'돌려막기'도 한계

한전이 최대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한 건 손해를 보면서 전기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전기요금은 연료비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한전이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만 커지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 이유다. 실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한전의 전력 구입가격은 kWh당 181원인 반면 전력 판매단가는 110원에 그쳤다.

전기를 밑지고 팔다보니 한전 적자는 이미 눈덩이처럼 불었다. 지난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냈을 정도다.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지난해 전체 적자(약 5조9000억원)를 2조원 가량 웃도는 수치다.

회사채 발행도 한계에 달했다. 한전이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발행한 회사채는 1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발행액(11조77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전력업계는 한전의 올해 회사채 발행액이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회사채 발행액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 이하로 제한돼 빚으로 운영자금을 대는 ‘돌려막기’도 조만간 임계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역시 한전 재무구조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산업부가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SMP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그래서다. 산업부는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외에도 모든 가용 수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처럼 전기요금을 (kWh당) 1~3원씩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책 1~2개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물가가 변수…한전 자구책 '속도'

문제는 고물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물가 상황이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 물가 부담과 직결된 전기요금을 섣불리 인상할 수도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달 21일 3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논리를 존중한다는 경제철학과 물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국정목표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전은 이날 자구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 ‘비상경영추진실’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달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돌입한 후 1300억원 규모의 부동산과 출자지분을 정리했다. 또 한전은 해외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필리핀 세부발전소를 연내 매각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비용 절감을 추진할 것"이라며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해 연내 한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