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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에 콘텐츠 가격 줄줄이 상승…"콘텐츠 산업 위축"

최종수정 2022.05.24 23:10 기사입력 2022.05.24 10:51

다음달 1일부터 '인앱결제' 거부 앱 삭제
콘텐츠 가격 막바지 줄인상
구글갑질방지법 실효성 지적 토론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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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승진 기자] #30대 직장인 이승규씨는 자신이 구독하던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들을 해지할 지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가격이 1만900원에서 1만2500원으로 오르고 음원 플랫폼 멜론도 이용료 인상을 예고해 부담이 커졌다. 매달 1만원 정도 쓰던 네이버웹툰도 이제는 1만2000원 넘게 내야 한다. 이씨는 "가뜩이나 물가도 올라 주머니 사정이 더 빠듯해졌는데 콘텐츠 가격까지 올라 부담이 커졌다"라며 "구글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곤 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이 내야 할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구글 앱 삭제 D-7= 24일 구글이 다음달 1일 인앱결제 방식을 따르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전달한 가운데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가격 인상을 미루던 콘텐츠 기업들도 막바지 요금 인상에 나섰다. 인앱결제로 늘어나는 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 세계 최초로 시행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23일 결제수단 ‘쿠키’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인상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현재 1000캐시 당 1000원인 이용료를 1200원으로 20% 인상한다. 지난달 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와 티빙은 이용권 가격을 15%가량 인상했으며, 음원 플랫폼인 플로와 바이브는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각각 14%, 16%씩 인상했다. 멜론도 이번 주 안으로 요금 인상안을 발표한다.


콘텐츠·출판 업계는 이번 가격 인상을 두고 예견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법안을 우회하면서 오히려 인앱결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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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 전체 위축"= 이날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 강행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원회를 통해 구글의 부당함을 신고한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해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법무법인 지향 등이 참여한다.


특히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토론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 할 계획"이라며 "방통위는 피해사례를 접수하라고 하는데, 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으로 콘텐츠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예정이다. 이용료 상승으로 수익성이 저하되면 이는 결국 투자 감소로 이어져 중소기업 강제 퇴출 수순으로 이어질 거란 주장이다. 결국 대형 업체들만 살아남아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고 시장도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다. 구글의 독점행위 전반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며 독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지향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자사의 포인트를 우대 활용하는 정책을 비롯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구글 관련 앱이 선탑재되는 점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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