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각계 불만…安 "범죄자에 숨 쉴 틈" 인수위서 첫 비판

국회 간섭 논란 피하기 위해 위원장 자격 아닌 개인 소견 밝혀
중재안 동의한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의견 나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부친상 조문을 온 취재진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여야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중재안 합의에 대해 인수위에서는 처음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법조계·법학계·시민사회 등 각계가 "'더불어민주당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데 인수위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안 위원장이 인수위의 국회 개입 논란을 피하는 선에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힌 것이다.

안 위원장은 24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검수완박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안 위원장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비판한 지점은 '수사기관 간의 견제·균형 상실', '정치인의 이해상충' 두 가지다. 그는 검찰 등 권력 기관 개혁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건가'하는 문제점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인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야 말로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월부터 '6대 범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재안에 따르면 부패와 경제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부패와 경제범죄도 별도의 수사 기관이 출범하면 직접수사권 전부를 잃게 된다.

안 위원장은 사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므로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행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주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당선인도 이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 국민들이 염려하는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간접적으로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은 윤 당선인 측은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을 싸고 돈다는 여권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국회와 협치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언급을 삼가왔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자 책임자인 윤 당선인 측과 안 위원장이 조심스럽게 반대 의사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에 대해서는 '헌법 파괴 행위', '입법 쿠데타', '입법폭주'라고 세 차례 비판한 바 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국회 중재 사안에 대해 인수위원장 입장으로 내게 되면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처럼 보이니까 안 위원장도 개인의 소견으로 발표한 것 아니겠나"며 "중재안을 아무리 살펴봤을 때도 문제가 있어 보여 말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재안에 합의한 국민의힘에서도 검수완박법 중재안을 수용할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준석 당 대표는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