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이번엔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관계' 푼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적극적인 대일 외교로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관계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이 24일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을 도쿄에 파견, 과거사 문제를 비롯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 등의 담은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 정부간 협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대표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일본 지바현 나리타국제공항으로 일본에 입국한 직후 취재진들에게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와 기대, 일본의 긍정적인 호응에 대한 기대, 이런 의미가 담긴 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윤 당선인이 취임 전에 미국에 이어 일본에 대표단을 보낸 것은 한일관계가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등 각종 현안이 얽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부터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더구나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안보 등의 문제에서 미국이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 입장에선 한일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한일 정상회담 등 한일 간 소통도 크게 약화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으며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지난해 1월 부임한 이래 일본 외무상과 총리를 만나지 못했다.
이에따라 대표단 이번 방일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직접 만나 윤 당선인의 뜻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 단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 대해 “주요 인사와의 면담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일본 측으로부터 답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표단은 일본 정부와 과거사 등 현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 단장은 “당선인의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비전, 의지, 의중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일본 방문의) 일차적인 목표”라면서 “최근 한일 간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교섭이나 협상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 양국 고위급 교류 재개 등의 한일 정부 관계 복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단은 기시다 일본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 일본 각계 인사들을 만나 새 정부가 구상하는 중장기적 협력 방향과 관계 복원 의지를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 등 일본 고위급 인사가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는 문제도 이번 방일 과정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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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 단장은 취임식에 기시다 총리를 초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통상 각국 정상의 취임식 참석은 그 나라에서 결정한다”며 “최종적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바는 없지만 세계 각국의 어느 정상이라도 우리 취임식에 참석 의사를 보내주시면 최선의 예우를 갖춰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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