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검수완박, 정치인 이해상충·범죄자 숨쉴 틈 줘…공론화 거쳐야"

安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소견"
"검찰 수사권 경찰에 넘기면 견제·균형은 어떻게 되나" 맹비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기민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중재안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24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단정지으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안 위원장은 "정말 이번에 아버님 빈소에 많은 기자분들이 취재뿐만 아니라 직접 조문 많이 왔다"며 "저도 이런 모습은 사실 처음 봤다. 아마도 아버님이 훌륭한 삶을 사셔서 기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조문 오신 것 같아서 가족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이어 기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전날 검수완박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고 했다"고 말하자 안 위원장은 "사실 어제 처음 출근할 때 그 질문을 주셔서 내부에서 전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선 사실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게 제 소신이다. 그리고 이번 또 과정 보면 알겠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한다"며 "그렇지만 사실 원칙적으로 말해서 이런 권련기관들의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검찰의 많은 권한들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는가.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므로 좀 더 충분한 시간 갖고 공론화 가져서 제대로 균형 견제 할 수 있는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 이행 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