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책 최종 의사결정 기구…‘탈원전 백지화’도 원안위에 달려
현 원안위원장 임기 2024년까지…임기 채운 역대 위원장 1명뿐
대통령, 원안위 핵심 9명 중 5명 임명…지난 5년간 '독립성 논란'
원안위 지방 이전 가능성도…“차기 정부서 고려할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서 원자력 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경북 울진=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9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원전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원안위부터 손을 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2일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임한 유국희 원안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원안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으로 기본 임기는 3년이다. 단 역대 원안위원장 6명 중 3년 임기를 채운 경우는 이은철 전 위원장 1명뿐이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약 2개월 앞두고 원안위원장 자리에 이목이 쏠린 이유다. 원안위는 원전 운영 인허가 등 원전 관련 정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원전 계속운전’ 정책의 추진 여부는 사실상 원안위가 결정한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문 정부가 임명한 유 위원장의 원안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위원장 외에도 원안위 핵심인력 대부분을 임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원안위원장과 원안위 사무처장, 비상임위원 7명 중 3명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국가 원전 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원안위 핵심인력 절반 이상이 탈원전 기조를 내세운 현 정부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명분도 충분하다. 원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당초 현 원안위가 탈원전 기조에 매몰돼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은 지난달 신임 이사장으로 대표적 탈원전 인사인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선임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선임은 원안위가 최종 승인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은 지난달 신임 이사장으로 대표적 탈원전 인사인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선임했다. 사진은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제3대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윤 당선인 측도 원안위를 혁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앞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원안위는 지난 5년간 독립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신임 이사장 선임 건”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로 윤 당선인 대선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 정책 설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7월 주 교수를 찾아 조언을 구한 이후로 윤 당선인의 ‘원전 책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원안위의 지방 이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 측은 원안위 업무 특성상 사무실을 굳이 서울에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안위 사무실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손해보험빌딩에 있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는 경북 경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본원은 대전에 있다. 주 교수는 “원안위가 서울에 있다보니 원전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보다 공무원 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사무처 직원이 오는 경향이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원안위 지방 이전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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