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스톡옵션 유감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장

최근 카카오그룹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스톡옵션 행사가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외면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특정수량의 자사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일정 기간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식매입선택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도 한다. 192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 중 우수인재 확보라는 목적을 정착시킨 곳은 벤처기업의 산실인 미국 실리콘밸리로 알려졌다.

스톡옵션의 장점은 첫째, 임직원에게 기업의 일원으로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 회사의 가치를 성장시켜 그 열매를 임직원이 나눌 수 있게 해 회사 성장에 기여하고 생산성 향상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어 임직원 인센티브제도로 효과가 크고 우수한 경영자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경영자 또는 임직원에게 다양하게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에 관한 조건을 만들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영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 넷째, 경영자와 임직원을 안정적 주주로 확보해 소유와 분산을 통한 소유구조 개선, 적대적 M&A에 대비한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

단점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영자가 단기적인 경영성과를 지향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2002년 미국증시 폭락사태를 야기한 엔론사의 분식회계 원인 중 하나도 스톡옵션이다. 스톡옵션이 기업가치를 높여 주주의 부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오직 주가상승만을 위해 불법을 동원하게 한 원인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인 리먼브라더스 사태도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경영자가 단기실적을 위한 무모한 고수익정책을 꾀하는 바람에 주주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위험에 빠뜨렸다.

한국에서는 1997년 4월부터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면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고, 오늘날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데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수한 인재들이 스타트업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스톡옵션에 의해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문경영인들은 스톡옵션을 통해 본봉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번 카카오그룹 사례가 대표적이다. 제도라는 것이 원래 의도했던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제도를 지나치게 손질하려는 주장도 나오게 된다. 카카오그룹이 그런 흐름에 모멘텀이 된 것이다.

다음과 같이 스톡옵션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먼저 대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이 꼭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의 인재확보 목적으로 활성화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면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행태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술기업의 경우 현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만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받은 대학·연구기관에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은 임직원 의해서만이 아닌 외부 사람들의 기술과 성과에 의해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제도개선이 되지않길 바라면서 스톡옵션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줄이는 지혜로운 개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