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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소송 승소...혁신교육지방정부協 자치교육선언문 발표

최종수정 2022.01.26 23:16 기사입력 2022.01.26 07:42

[서울시 자치구 뉴스]성동구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에 부과한 공유재산대부료 적법 판결...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외 자치교육선언문 발표... 금천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에 최대 300만 원 지원...노원구, 2021년 부패방지 우수 등급 받다...전년대비 2단계 상승...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1월28일부터 충전방해행위 단속...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라붐 등 340명 SNS 기부 캠페인 참여 한부모 가정에 떡 1500개, 치킨 500마리 후원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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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철저한 국·공유재산 관리로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소송에서 승소, 관련 소송가액은 253억 원을 넘는다.


지난해 말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조합에 무상양도되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점유·사용에 대해 부과한 공유재산대부료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두 건의 대법원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하는 선례를 남겼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중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준공 시까지 일정한 행정절차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료와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바, 행정재산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사용료는 면제되나, 이후 용도 폐지를 거쳐 일반재산이 되었을 때부터는 대부료가 발생된다.


2018년2월9일 개정법 시행 전에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면제규정이 없다는 사항을 확인한 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점유가 시작된다고 보는 착공 시부터 조합에 무상 양도되는 준공 시까지 대부료를 부과, 이에 대해 불복한 원고의 소송에서 성동구가 승소한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여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한 구는 당해 124억 원을 포함해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쟁점이 동일한 5건의 소송까지 합하면 소송가액이 253억 원을 넘는다.

2018년부터 계속된 치열한 논리공방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성동구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 승소의 배경은 바로 철두철미하고 노련한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다는 평가다.


앞서 2017년부터 재산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구는 2명의 전담직원을 통해 재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국·공유재산의 취득에서부터 관리, 처분에 이르는 전 영역에 대한 자문을 통해 행정재산과 관련된 구정 전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왔다.


전문적이고 난해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산재되어 있는 인접 분야의 개별법령들을 전체 법체계와 관련해 유기적으로 해석, 적극적인 법률해석으로 유연한 행정을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소송수행 시 치밀한 논리 구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소해 이번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며, 유사 사건의 대표 판례가 될 가능성을 남겼다.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 계류 중인 각급 법원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바, 예의 주시했던 성동구의 이번 대법원 판결로 타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국·공유재산은 구민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매 순간 한결같이 적극행정을 펼치는 행정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자치교육 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 곽상욱 오산시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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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와 공동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교육’ 선언문을 발표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 현안과 교육의제를 발굴, 정책화를 위해 65개 지방정부가 모인 행정협의회로 출범 5년째를 맞았다. 회장인 박성수 송파구청장을 중심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자리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정기총회&정책토론회’와 연계해 양 협의회 회원도시 간 자치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참여 도시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자치교육 시대를 열기 위해 ‘자치교육 선언’을 했다.


선언문에는 ▲‘자치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육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 촉구 ▲자치교육의 행·재정 체제 구축 노력 ▲기후변화, 인구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응한 다양한 협업 추진 등 ‘자치교육’을 새로운 플랫폼으로 규정해 지역공동체 상생을 추구하는 다짐이 담겼다.


선언에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65개 도시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182개 도시가 참여했다.


또,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영상 축사에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이 참석해 ‘미래교육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 자치교육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사항도 논의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제는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을 자치교육으로 전환할 때”라며 “진정한 자치분권 교육체계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과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를 연결해 자치교육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민선7기 핵심사업으로 자체 교육지원체계인 ‘송파쌤( SSEM, Songpa Smart Education Model)’을 구축,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회복지원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중앙정부의 중요한 교육파트너로서 지역 교육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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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하고 있다.


올해는 총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계획, 실행, 성과, 확산 4개 부분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참여 확대 ▲부패방지제도 구축 ▲부패방지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단위과제, 19개 지표로 평가하고 5개 등급으로 나눠 발표했다.


구는 6개 단위과제에서 작년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종합등급에서 전년대비 2단계 상승했다. 특히, 부패방지제도 운영과 반부패 정책성과 과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패방지제도 운영은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간부와 전직원의 청렴교육 여부, 부패방지제도 운영, 공공재정 환수제도 안정적 정착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반부패정책성과는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과 반부패계획의 성과 이행여부로 결정되는데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0개 세부추진과제를 모두 이행했다.


구는 그동안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원구 갑질 근절 종합대책 수립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 ▲구민감사관 참여 활성화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개선 방안 장치 마련 등 반부패 추진계획을 적극 실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결과 분석을 통해 반부패·청렴문화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신뢰받는 구정을 위해서는 청렴이 기본”이라면서 “소통하는 조직, 투명한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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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월28일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단속을 직접 실시한다.


구는 2021년 7월에 발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년1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권한 변경(광역→기초지자체) 및 단속 대상 확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및 설치 비율 확대, 공공부문 충전기 개방 등이다.


이로 인해 1월 28일부터는 도봉구 지역 내 300여 개소의 모든 충전구역에서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가 단속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시 10만~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는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과 설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안내한다. 이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구는 경과조치 기간(공공시설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 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됨을 홍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도봉구는 2020년7월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 및 시행 중으로 2050년까지 100% 친환경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분 거리 내 충전이 가능하도록 공용 급속충전기를 300기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다. 앞으로 구민이 친환경차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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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기업 홍보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2022년 첨단산업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전시 참가 기업에 최대 150만 원, 국외 전시 참가 기업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 대상은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10개 사, 국외 전시회 참가 기업 5개 사이며, 부스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전기·전화요금 등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온라인 전시는 참가비를 지원한다.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 중 올해 전시회 참가 계획이 있는 기업은 1월28~2월18일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금천구는 신청 접수 후 내부 심사와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타 기관 및 자치구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는 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총 301개 기업의 신규시장 개척에 도움을 줬다”며 “올해 사업이 기업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금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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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2월3일부터 4일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목동동로 375)에 입주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타 기관(단체)에 공간지원을 받지 않은 사회적경제 기업이다.


또, 공고일(1. 21.) 기준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입주계약 후 3개월 이내 법인 주소를 양천구로 이전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입주기간은 1년이며, 연장심사를 거쳐 최대 3년간 입주할 수 있다. 구는 1차 서류 및 현장실사, 2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곳의 입주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2월 중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입주기업은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에 위치한 사무공간(23m², 10m²)을 비롯하여 교육장, 회의실, 탕비실, 커뮤니티 공간, 물품창고(지하)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월 3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오후 6시까지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무공간 지원을 통해 지역과 더불어 상생, 사회적 가치를 더하는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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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강남아트챌린지’ 후원사인 갤러리아백화점, 호식이두마리치킨과 함께 지난 20일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1300만원 상당의 간식을 기부했다.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 1월9일까지 진행된 ‘강남아트챌린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강남아트챌린지)를 SNS에 인증하면 한부모 가정을 위한 후원금이 쌓이는 기부 캠페인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강남구 홍보대사 라붐을 시작으로 가수 백지영, 알리, 에일리, 배우 강경헌, 안시하 등이 동참, 인증 미션에 34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벤트 종료 후 갤러리아백화점은 떡 1500개(700만원 상당),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치킨 500마리(600만원 상당)를 기부, 기부물품은 설 명절 기간 강남복지재단을 통해 한부모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고 강남아트챌린지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공동체의 가치가 살아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해서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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