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는 '노동이사제'…수은 이어 2호·3호 은행 나오나

여야, 5일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서 개정안 처리
신보 등 5개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전망

1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동이사제 즉각 실시 등 7대 요구안 수용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여야 대선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자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전 단계인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민간금융사 역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의결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노동이사를 비상임 1명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정부안을 준용하되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은 여야 대선 후보의 지지 선언 영향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후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이사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게 된다면 금융권에선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5곳이 대상이다. 여기에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도입 및 논의가 활발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요구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성공한 바 있다. IBK기업은행도 조만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공공기관이나 국책은행 등을 중심으로 노동이사나 노조추천이사가 속속 탄생할 경우 이는 민간 금융사로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시도했던 KB금융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리사주조합이 최대 주주인 우리금융도 후보로 꼽힌다.

한편 노동이사제 및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금융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이른바 막무가내식 반대 등 발목 잡기로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 문턱을 최종 통과한 이후 관련 논의가 급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 금융사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