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공정한 재판만이 사회 대립 해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원칙에 입각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신과 언행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일 시무식사를 통해 "그동안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 실현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쉼 없이 정진했고 그 결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었다"며 올해도 의연하고 성실하게 맡을 일을 묵묵히 수행해달라고 전했다.

특히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만이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며 "그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참뜻이며 사법 신뢰의 원천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도입된 법관 장기근무제도와 내년에 추진되는 민사재판 1심 단독(판사 1명이 심리) 관할 확대, 전문법관 제도 시범 실시 등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심의 중요성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1심만으로도 충실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현재 여건 내에서 1심 재판을 더욱 충실하게 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대법원장은 "진취적인 기상과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사법부의 노력이 열매를 맺도록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