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고용회복 달성 위해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해야"

서비스업 고용 양극화·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30대취업자 감소 추세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하고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체계 정비해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경기회복이 전 연령층과 계층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서비스·직업 훈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최근 고용 흐름의 특징으로 서비스업 고용 양극화,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30대 취업자 감소를 꼽았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고용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비대면서비스업 고용은 올해 1분기 증가세로 전환됐고, 그 폭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도·소매, 예술 등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아직도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서비스업 고용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구인난은 커지는데, 좋은 일자리를 찾아 취업을 연기하는 구직자(취업준비생)는 늘어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인력 부족률은 2.2%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했고, 부족 인원은 2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만9000명 증가했다.

반면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85만7000명이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32.8%(28만1000명),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말한 응답자가 25.8%(22만1000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인력 부족률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청년층(15~29세), 40대(40~49세), 중고령층(50세 이상) 고용은 증가했지만, 30대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다. 30대 고용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로 불리는 상용직에서 크게 나타났다.

경총은 경기회복이 완전한 고용회복 달성을 위해서는 인력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각종 노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체계를 정비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대면서비스업과 30대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높여야 하지만, 경쟁국보다 높은 최저임금과 경직적인 노동 관련 법·제도가 기업이 사람 뽑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며 "최저임금 안정과 유연한 근로시간제 마련 등 고용 경직성 완화를 위한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인 취업 정보제공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연결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 예산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