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김상희 "카톡 오픈채팅앱 아동·청소년 성범죄↑"

랜덤채팅앱 성인인증 강화되자
풍선효과…카톡 오픈톡으로 이동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작년 성인인증 등 규제가 심해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60건이던 랜덤채팅 앱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6848건으로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1071건에 그쳤으나 지난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 만료 이후 제5기 방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 공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연간 기준 시정요구 건수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랜덤채팅 앱은 특정 이용자 간 익명 온라인 대화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같은 디지털성범죄 경로로 지적된다. 작년 9월에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청소년의 랜덤채팅 앱 이용이 금지되자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범죄 통로가 바뀌는 추세다. 김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적 모욕 행위와 음란물을 올리는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카카오톡과 같이 실명과 익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도 저장하기, 신고하기 등의 기능은 존재하지만 이미 범죄 발생한 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사후적 방법으로 사전차단 및 예방 효과는 떨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카카오 측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신고 건수와 신고 유형을 요청했지만 카카오 측은 “따로 통계화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익명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에 익명 채팅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