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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10월18일 美 부도 올 수도" ‥월가 대부도 재앙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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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부채한도 증액 표결 실패 후 디폴트 시점 예고
다이먼 JP모건 CEO "이미 디폴트 대비 중"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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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김수환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이 의회에서 국가부채 한도 증액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18일쯤 사상 초유의 지급불능(디폴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옐런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10월18일쯤이면 부채한도 초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치들이 사실상 종료될 것"이라면서 "(부채한도 증액이 없으면)미국이 사상 처음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옐런 장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10월18일 국가부도 가능성을 제기했다. 옐런 장관이 구체적인 국가부도 가능 날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옐런 장관은 국가 디폴트가 미국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용을 훼손하고 금융 위기와 경제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재앙적인 사건을 피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미국 최대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도 부채한도 증액 협상 결렬이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옐런 장관의 주장에 동조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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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먼 CEO는 이날 한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은행은)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디폴트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28조5000억달러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이 불어나며 이미 한도를 넘어선 상황이다. 옐런 장관의 예고는 상원이 하루 전 부채한도 증액과 임시예산 통합안 처리에 대한 절차투표를 찬성 48대, 반대 50으로 사실상 부결 처리한 후 나왔다.


국가부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임시예산안 합의다. 국가부도까지는 20일이 남았지만, 미국 정부의 임시업무정지(셧다운)는 단 이틀이 남은 상황이다. 옐런 장관은 셧다운이 이뤄지면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미국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전미실물경제협회 행사에서는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전체 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 중 하위 25%에 속하고,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하위"라면서 "기업이 공정한 몫을 감당해 (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 21%인 법인세율을 26.5%로 상향 조정해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 대표 기업인 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이날 발표한 3분기 최고경영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 대상 기업인들은 법인세 인상이 투자와 고용 계획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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