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마지노선 무너져…8월까지 87.4兆 증가해 5.3%↑

금융당국, 증가율 상한선 5∼6% 제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을 5∼6%로 제시했지만 지키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폭증한 가계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오른 집값이 다시 대출 규모를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8월까지 87조4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기 증가폭(60조2000억원)을 훌쩍 상회했다.

지난해 말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1630조2000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5.3% 증가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목표치인 5∼6%를 터치한 것이다.

지난 한달만 놓고 보면 증가액은 8조5000억원으로 전월(15조3000억원)이나 지난해 8월(14조3000억원)보다는 둔화했다. 올해 들어 월평균 증가액(10조9000억원)과 비교해도 낮았다.

은행권 흐름도 비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달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104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988조8000억원) 대비 5.8%(57조5000억원) 늘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가계대출 증가율(6.7%)은 둔화했으나 증가폭(59조9000억원)은 비슷한 수준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권의 대출 억제로 증가율이 10%에 육박했던 지난해처럼 폭증하지는 않는다 해도 금융당국의 대출 증가 상한선은 사실상 뚫렸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5.9%(42조3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5.7%(15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주담대 증가폭은 전년 동기와 같고 2019년 같은 기간(26조7000억원)보다는 62%(15조6000억원) 많다. 신용대출이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2조5000억원)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322억원으로 전년 동기(4억1930만원) 대비 1억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3억2355만원으로 전년 동기(2억5939만원) 대비 6000만원 이상 불어났다. 매매던 전·월세던 담보대출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타이트하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저소득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지나치게 가이드라인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이 5~6%대를 넘지 않도록 금융권을 옥죄고 있으나 한은 전망치인 경제성장률(4%)과 물가상승률(1.7%)만 반영해도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이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실수요자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추진 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