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 뒤 최대 ‘위기’...돌파구 뭘까?[박종일의 자치통신]

오 시장 취임 후 5개월만 검,경 대대적인 수사 압박 속 SH공사 지명 불발, 서울교통공사 파업 예고 등 대내외적 파고 밀어닥쳐 최대 위기 맞아...SH사장 지명부터 문제 풀어가는 모습 보이고 서울시의회 관계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지적 나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4·7보궐선거를 통해 10년만에 화려하게 부활한 오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과 내곡지구 셀프보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등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SH 사장 후보를 아직 지명하지 못하는데 서울교통공사도 14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는 등 암울한 소식만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더불어민주당 이경선 의원이 오세훈TV와 관련, 행정1.2부시장, 기조실장을 답변대에 세우고 본인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김기덕 시의회 부의장이 발언권을 주지 않자 “무엇이 두려워 저한테 묻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후 시정 질문에 응하지 않겠다”며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2시간 정회 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 시장에게 발언권을 주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으나 뒷맛을 남겼다.

이날 이런 장면은 오 시장이 2011년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의회와 최고 갈등을 빚을 때 퇴장한 장면이 오버랩되는 풍경이어 눈길을 모았다.

◇경찰과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와 내곡지구 보상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장을 7시간 이상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국 산하 과를 압수수색, 자료를 압수해 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좌초된 사업이라 인허가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 인허가가 난 이후 사업이 무산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문제가 된 자신의 발언은 당시 파이시티 사업에 대한 기억의 착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저에게는 파이시티는 안 된 사업이라고 남아 있는 것"이라며"이전 임기에 인허가가 나갔고 기업체가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도산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4월5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임기 중에 인허가한 사안이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해당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고발했다.

그러나 공개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밝혔을 경우 공직선거법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이 오 시장의 '내곡동 땅' 허위 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전직 서울시 간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지난달 31알 김효수 전 서울시 주택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오 시장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오 시장이 2009년 시장으로 재임하던 중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을 '셀프보상'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 측은 반면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측을 서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오 시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화려하게 서울시장에 복귀, 3선 시장이란 기록을 세우며 시정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5개월여 만에 검,경이 본인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형국이다.

◇SH 사장 후보 두 번 '퇴짜'...서울교통공사 '파업' 예고

또 오 시장을 괴롭히는 것은 서울시 자회사 양대축인 SH공사 사장 문제와 서울교통공사 파업 예고다.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의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떤 일도 쉽지 않은 가운데 SH사장 임명도 쉽지 않다.

먼저 김현아 전 새누리당 비례국회의원을 내세웠다가 서울시의회 청문에서 반발에 부딪히며 스스로 자진사퇴했다.

이어 오 시장은 평생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을 야심카드로 내세웠으나 이번엔 면접 문턱도 넘지 못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김 전 본부장은 4·7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면서 논공행상 형식으로 SH사장 후보로 발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SH사장인사추천위원회 지난달 25일 오후 한창섭 전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정유승 전 SH재생본부장을 1,2순위로 서울시에 올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들 두 명 중 누구에도 후보로 결정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SH사장 공백 사태는 장기되면서 경영 누수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누적적자 1조에 이어 올해 1조6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심각한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구조조정 계획 등을 발표, 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14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공사가 대체 인력 등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울 지하철 파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돌파구 있나?

이처럼 오 시장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장 당선 이후 차기 대권설 등도 꾸준히 나왔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할 입장이다.

우선 수사 문제는 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SH 사장 지명과 서울교통공사 파업 대처 등은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H 사장 지명 문제는 SH사장인사추천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1순위인자를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창섭 전 국토부 단장은 오 시장과 특별한 인연이 없이 스스로 응모했더라도 정상적인 면접 절차에 따라 1순위로 오른데다 기술고시 출신 국토부 관료로 실무적인 전문성까지 갖춰 지명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래야 SH 공사가 오랜 사장 공백을 극복,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오 시장오 이런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리더십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이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퇴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의회 한 의원은 “오 시장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보다 의연한 자세로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며 "이낙연 총리가 20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대응한 것과 너무나 다른 행태를 보여 실망스럽다"고 한 발언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상적 자세와 의연한 태도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오 시장의 리더십이 기대된다.

이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오 시장의 향후 자신의 정치적 거취도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권 행보도 자신이 하기 나름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