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인텔리전트 정부' 만들 것"

'디지털르네상스' 교육혁신 등 공약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혁신국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 IT로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를 단단히 준비하겠다"며 "기술의 진보와 나란히 법적·제도적·사회적·문화적 대응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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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먼저 '개방'과 '공유',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한 인텔리전트 정부를 내세웠다. 추 전 장관은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정부의 최고기술책임자, 최고정보책임자, 최고데이터책임자를 맡게 하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모든 데이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기계가 읽을 수 있는(Machine Readable)'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간의 모든 판례도, 행정 빅데이터도 모두 포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투명한 감시가 가능해지고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디지털르네상스' 교육혁신으로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을 확장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천편일률적인 대량생산 시스템과 입시형 시스템의 교육을 미래를 선도할 인재 육성 교육으로 바꾸겠다"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로 세상을 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고교 기준 1개교 1정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교육대학에는 초등 컴퓨터교육 전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21세기형 기술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해외 인재를 활발히 끌어들이고, 청년세대와 창업가들의 도전 의지와 용기를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비용 확보로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 주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술진보에 소외된 시민과 함께 가는 '따뜻한 디지털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또한 "인간과 기술, 진보와 포용이 정의롭게 조화를 이루도록 일종의 사회계약서인 '디지털 대헌장'을 제정해 디지털 시대를 헤쳐 나아가는 국정 운영의 지침이자 정의로운 전환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