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국민 100만원 연금시대 열겠다” 대선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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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일 대선 공약으로 “전국민 100만원 연금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00만원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100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캐나다의 GIS(Guaranted Income Supplement)와 같은 보충연금 제도를 도입해 노후빈곤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대로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성이라는 두 목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국민 사회보험 실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 2022년까지 폐지, 커뮤니티케어 도입 등도 대선 구상으로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복지 출발은 가족복지에서 기업, 사회 차원으로 진전돼 왔다”며 “이제는 가족복지 차원의 부담은 줄이면서 국가 책임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한다는게 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이 50조다. 50조가 있으면 이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도 넘친다”며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