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용률 70% 달성하려면 노사협력·낮은 고용부담·유연성 필요"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과 같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균형적인 노사관계와 낮은 고용부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 5000만명·고용률 70% 이상 국가(5070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고용환경 특징을 살펴본 뒤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2019년 고용률을 살펴보면 미국 71.3%, 영국 76.2%, 독일 76.7%, 일본 77.7%였으며 한국은 66.8%로 70%를 밑돌았다.

한경연은 우선 한국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과 달리 대립적이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로 기업들이 상당한 손실을 떠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순위에 따르면 4개국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5~33위로 최상위권이지만 한국은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살펴보면 한국이 연평균 38.7일로 가장 많아 일본의 193.5배, 독일의 5.8배, 미국의 5.4배, 영국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원인 중 하나는 노조에 기울어진 법 제도"라면서 "한국은 4개국과 달리 사용자의 대항권인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는 금지하면서 노조의 부분·병존적 직장점거는 허용하고 있어 법 제도가 노측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한국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 비해 고용 부담도 높다고 봤다. 2010~2020년 제조업 기준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한국이 3.4%로, 4개국 평균(1.6%)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수준과 증가율도 4개국과 비교해 한국이 가장 높았다. 한경연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6%로, 4개국(31.6~55.1%)에 비해 최대 31.0%포인트 더 높았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도 9.0%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유연성 측면에서는 한국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 비해 경직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WEF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를 보면 한국은 141개국 중 97위였으나 미국 3위, 일본 11위, 영국 14위, 독일 18위로 5070국가들은 상위권을 차지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4개국은 대부분 업무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파견 사용기간도 독일을 제외하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 기간제 사용기간도 제한이 없고 일본의 경우에는 1회 계약시 36개월의 제한이 있으나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경비, 청소 등 32개 업무에 한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과 기간제 사용기간 모두 최대 2년까지 제한하고 있어 경직적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정규직 해고 측면에서도 한국이 이들 국가에 비해 규제가 강하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0위로 4개국(1~16위)보다 낮았다. 근로자 1명 해고시 퇴직금 등 법적 제반비용으로 4개국은 평균 8.8주치의 임금이 소요되는 데 반해 한국은 약 3배 이상인 27.4주치의 임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 고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균형 확립을 위한 사용자 대항권 보완, 고용·해고규제 완화 등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