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법인세율 15% 합의했지만 조세피난처 아일랜드는 빠졌다

전세계 130개국 합의…조세 회피 논란 구글·페이스북 영향
아마존도 과세 대상 포함…年 170조원 추가 세수 추산
美 공화당 반대에 입법 난항…조세피난처 국가 미합의 변수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1일(현지시간) 전 세계 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130개국이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설정키로 합의하면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그동안 조세 회피 논란을 빚었던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몇 조세피난처 국가들이 이번 합의에 반대해 여전히 구멍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조세 체계를 변경하기 위한 각국의 입법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미국내에서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제안해 합의에 도달한 최저 법인세율 도입안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 과세를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간 1500억달러(약 170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OECD는 구체적인 과세 이행 방안과 관련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NYT는 세부 논의를 통해 어떤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시킬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석유·가스 기업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업이익률이 10%에 못미쳐 논란이 됐던 아마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아마존과 관련, "세부안을 통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을 주장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계 경제가 좀더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자들과 중산층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내에서도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소속의 케빈 브래드 공화당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미국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자는 제안"이라며 "위험한 경제적 항복"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이 반대할 경우 집권당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 경우 최저 법인세율의 국제 조약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미국 헌법상 국제 조약은 상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상원 의석 절반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국제 조약으로 인정될 경우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셈이다.

NYT는 아일랜드와 카리브해 연안의 조세피난처들이 합의하지 않다는 점도 변수라고 지적했다.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은 9개 국가 중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EU 회원국도 3개국 포함됐다. 아일랜드의 도너휴 패스컬 재무장관은 합의안 공개 후 15%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낮다. 아일랜드는 큰 국가들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은 나라들에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패스컬 장관은 "법인세율 12.5%는 아일랜드가 경쟁력을 유지해온 이유 중 하나였다"며 "계속해서 12.5% 법인세율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주 이탈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